유일호 의원, "실제 조사 안하는 본청이 왜 다 쓰나"
매년 10억원 안팎으로 지출되는 국세청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한 사전통제 및 사후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실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아닌 기획부서인 본청 조사국에서 특수활동비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해마다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 예산이 실비 위주로 사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과거 일부 부처에서 특수활동비를 수당화하거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된 전례에 비춰 국세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특수활동비 예산은 매년 9억8400만원씩 배정되고 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극도의 보안이 필요하고 고액이 소요되는 세무조사 활동비'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가 아닌 본청에서 90%가량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본청(정원 116명), 6개 지방청(정원 1540명), 107개 세무서(정원 2402명)에 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세무조사 업무는 지방청과 세무서가 담당하고 있다.
유 의원은 "2008년∼2009년 6월말 현재까지 일자별 특수활동비 지출결의내역을 보면 본청에서 매달 4500만원∼1억2400만원씩 정액을 수령, 전체 집행액의 90%를 지출하고 있어 특수활동비를 세무조사 활동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만을 사용하고 본청에서 일괄 지출하는 것 보다는 지방청별 업무 등을 고려해 적정금액을 배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거 일부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는 만큼 집행내역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사후검증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