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술유출 156건
전기전자 최다…전직진원 유출 경우 많아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금액이 지난 5년간 220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지식경제부가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기술 유출건수는 156건이었다.
2005년 29건에 불과하던 것은 2006년 31건, 2007년 3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2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기술유출 건수는 22건이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피해기업이 추산한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예상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에만 79조8000억원 등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액은 총 220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정원이 추산이 피해액에는 지난해 31건의 기술유출건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피해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과 정밀기계가 각각 23건씩이었다. 정밀화학은 8건, 생명공학은 5건이었다.
전직 직원이 기술을 유출한 경우가 88건으로 앞도적으로 많았고, 현직직원이 유출한 경우는 38건이었다. 협력업체에 의한 유출은 18건, 유치과학자 5건, 투자업체 4건 등이었다.
인력을 매수하는 방법이 77건이었고, 무단반출도 40건으로 기록됐다. 내부공모는 18건, 공동연구는 8건이었다. 위장합작도 5건이 있었다.
대부분의 산업기술 유출은 개인의 영리를 위한 동기(81건)였고, 금전적인 유혹(41건)이나 처우에 대한 불만(15건), 인사불만(8건), 비리연루(3건) 등도 기술유출의 배경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