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적정조사비율 제도화 필요"
'세무조사에 관한 일반법' 제정‥법률 보완해야
국세청의 중점 업무인 세무조사 실적이 지난 2004년 이후 5년새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의 적정조사비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인원은 1만4838명(법인 포함)으로 2004년 2만6526명에 비해 44.1% 감소했고, 부과세액은 2004년 4조7158억원에서 2008년 4조416억원으로 14.3% 줄었다.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국세청 직원은 정원 기준으로 2004년 4580명에서 지난해 4058명으로 11.4% 감소했고, 1인당 조사인원 수도 2004년 5.8명에서 2008년 3.7명으로 감소했다.
세무조사비율도 2004년 0.21%(개인), 1.72%(법인)에서 2008년 0.11%(개인), 0.76%(법인)으로 줄었다. 2007년 기준 미국의 법인조사비율은 1.23%, 일본은 4.89%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납세의식이 선진국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조사비율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 조사비율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국세청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세무조사는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실시해야됨에도 불구,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의 기본사항에 관해 일부만 정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을 확대 보완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 근거를 마련해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 등에 산재돼 있는 세무조사 관련 규정과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관한 법규적 사항을 통합해 '세무조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세청 훈령 88개 중 일반에 비공개되는 훈령이 30개(34%)에 이른다는 점도 지적했다.
납세자보호에 필요한 '민원사무처리규정', '국세종합민원봉사실 사무처리규정'은 물론, 징수·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원천징수·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규정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높은 상황에서 시급히 훈령을 공개하고, 업무 집행과정에서 훈령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납세자보호 및 제세 사무처리 규정은 시급히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