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국가에서 환수해야 하지만 이를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간 재직중 금고 이상의 형으로 명예퇴직수당을 토해 내야 할 명퇴수당 환수대상자는 33명으로 20억4000만원이지만 이 중 9명분인 3억7000만원만 환수됐다.
나머지 24명 중 11명의 명퇴수당 5억7000여만원은 환수작업조차 착수하지 않았으며, 다른 13명의 명퇴수당 11억여원은 아직도 환수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명퇴수당을 지급 받은 자가 형벌 사실로 인해 퇴직급여를 제한 받고 있는지 여부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등 두 차례 확인하게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아까운 세금이 비위공무원에게 명퇴수당으로 지급돼선 안 된다. 환수 업무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