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최다'…기강위반·업무소홀 順
나성린, "국세청, 국민신뢰도 갈 길 멀다"
지난 2004년 이후 무려 123명의 국세공무원들이 각종 비위문제에 연루, 공직에서 추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이 뇌물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퇴출됐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6일 "지난 2004년 이후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은 총 492명에 달하고 이 중 123명은 파면, 해임, 면직 등 공직에서 추방당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추방된 123명의(파면 52명, 해임 10명, 면직 61명) 국세공무원중 93명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방명령을 받았고 25명은 기강위반, 5명은 업무소홀로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자수는 2004년 143명에서 2005년 89명으로 줄었다가 2006년∼2008년까지는 매년 70여명 정도의 징계자가 양산됐다.
다만 금품수수에 따른 징계건수는 2004년 71명에서 2008년 21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9명이 징계를 받아, 수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의원은 "국세청이 올해 초 발표한 국세행정 납세자 신뢰도 조사를 보면 청렴성 지표가 2007년 64.0점에서 2008년 74.7점으로 크게 개선되는 등 국세청의 신뢰도 제고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세자 신뢰도는 여전히 50.3점에 그치고 있다"며 "최근에도 불미스런 일로 경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아직도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