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통질서 문란자 관리·감독 체계도 대폭 강화
'거래질서분석전담반' 편성, 불법거래 정보 상시 수집.분석
기업 세무조사시 변칙 상속.증여 혐의 '필수검토항목' 지정
-국세청 200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삼는 자료상 행위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탈세의 온상'으로 낙인 찍혀 있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등과 관련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세청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유통질서 문란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일환으로 '거래질서분석전담반'을 편성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요심리 차단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범칙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질서 문란품목 등을 가려내 단계적으로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실시하는 한편 내년부터 도입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발맞춰 '자료상 조기경보시시스템'을 구축해 거래질서 문란자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신고성실도를 상시 분석,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세원관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조직을 이용한 회사자금 불법유출, 우회상장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2세에게 변칙증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관리키로 했다.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필수검토항목'으로 지정해 빠짐없이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오는 12월까지 금감원 및 민간 상업용 자료를 포함한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해외투자를 가장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소득 탈루행위 및 재산의 해외 은닉.유출행위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납세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국세청은 민원인이 전자펜을 이용해 LCD화면상에서 민원신청서를 편리하게 작성하는 '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전송해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는 'e-민원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 남대문.동대문.성북.고양.인천 등 수도권 5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전국 세무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14개에 달하는 국세청 상담전화를 12월까지 국세청 대표전화로 통일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8개에 달하는 국세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합.단일화하고 '1인1세무계정'(My NTS)을 개설해 세무서 방문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자 위주로 되어 있는 복잡한 세무용어에 대한 내.외부의견을 수렴해 세무행정 용어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세법령 용어는 개선안을 제작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