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2년까지 총 30조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얻은 '경기침체 및 감세정책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10조원이라는 재정감소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감세조치로 2008년 이후 5년간 세입이 90조1533억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세입(지방교육재정 제외)은 총 30조1741억원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수감소로 인해 주민세 감소분이 6조2784억원에 이르며,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13조6032억원,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감소분이 10조2925억원에 달한다는 것.
강 의원은 "정부의 예측과 예산정책처의 예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추계기준인 전년도 대비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기준년도 대비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 기준년도 대비방식은 현재 미국의 의회예산처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정부 방식보다 신뢰도가 높음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감세정책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지역은 서울로 2012년까지 3조6913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강 의원은 "서울은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주민세 감소액이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세입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며 "경북과 전남은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많아 재정에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지방재정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내 놓은 지방세 도입방안은 효과가 연간 1조4000억원에 불과해 지방재정감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방안"이라며 "더욱이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하조치는 지방재원을 더욱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