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학원사업자 전국 11만, 입시학원 '최다'
'소득탈루율' 높은 업종,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전국에 산재해 있는 11만여 학원 사업자(개인+법인)가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한 연간 수입금액의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들 학원 사업자들이 주수입원인 수강료 등을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세금을 빼먹는 대표적 '탈세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에 신고된 수입금액은 '허수'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전국 11만여 학원 중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비율은 69.1%에 불과했다. 전체의 16.3%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통계자료도 공개되어 있다.
6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학원 업태별 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학원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1만4428개. 이들 학원 사업자들이 신고한 2008년 수입금액은 총 9조6123억원에 달했다.
개인의 경우 11만3071개 학원 사업자가 7조4794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했고 법인의 경우 1357개 학원 사업자가 2조1329억원의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납부시 적용되는 과세표준(소득금액) 계산의 전 단계로 각종 인건비, 임차료 등 비과세 항목(비용)이 차감 되지 않은 순수한 '매출규모'다.
학원 사업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입시학원과 예체능계열이다. 다만 예체능계열 학원의 경우 숫자에 비해 수입금액 규모는 입시학원들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만3071개 학원 사업자(개인 기준) 중 입시학원은 4만9031개였고 예체능계열 학원은 4만5185개였다.
입시학원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무려 5조4120억원에 달했다.
반면 예체능계열 학원의 수입금액은 1조1713억원에 불과(?)했다. 뒤를 이어 기술계열 학원(3861개, 4728억원), 기타강습(1만4746개, 1872억원), 자동차운전(248개, 2361억원) 순이었다.
11만4428개 학원 사업자가 9조6123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따라 1개 학원 사업자당 신고한 수입금액은 8400만원 수준.
그러나 이 같은 수입금액 규모를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이 그 동안 10차례에 걸쳐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입시학원 등 학원 사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이 40∼5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
전체 학원 사업자들에게 일반화할 수 없고 소득탈루율이 비용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인 측면도 있지만 이들 학원 사업자들이 주수입원인 수강료 등의 현금결제 유도를 통해 수입금액 자체를 축소할 여지는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원 중 69.1%만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했으며 16.3%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도 가입하지도 않아 현금수수에 따른 탈세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