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 이후, 점진적인 국세청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진정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외부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는 법률적 제도로서 항구성을 보장받고 국민들의 공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세청 개혁의 목소리가 높을 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의견이 외부감시위원회 설치였고, 외부출신 임명과 함께 실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됐다"며 "그러나 백 국세청장은 임명과 동시에 외부감시위원회 설치 요구를 묵살하고, 청장 산하에 국세행정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행정위원회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훈령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새로운 국세청장 취임 때마다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백 국세청장이 외부감시위원회 설치를 반대한 것은 무척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정부조직법상의 조직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강력하게 법률의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법률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한 제도는 운영자가 바뀔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기존 청장들이 취임 때마다 만들었다가 신임 청장이 오면 없어지는 과정을 되풀이한 것에서 여실히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