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 마련해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 등 가운데 77%가 탈세 의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48명 중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인사는 3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만 탈세의혹 등으로 중도 사퇴했을 뿐, 나머지 내정자들은 모두 임명됐다"며 "부족한 자료 속에서도 국회에서 이 정도의 탈세의혹이 제기됐다면, 실제 부동산 투기와 탈세가 더욱 심각했을 것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에 국세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내정단계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납세 상황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인사에 대한 임명을 국세청이 사전에 막아야 한다"며 "국회 청문회에도 국세청의 납세의무 이행 관련 검토의견을 첨부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제고에도 일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