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인사이동 잦아 업무효율성 저해"
지난 3년간 일선 세무서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미치지 못하고, 재임기간이 한 달에 불과한 관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을 비롯한 본청과 지방청 과장급 이상 간부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 업무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함양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1.6개월로 지역마다 편차가 심했다. 통영세무서는 평균 17.5개월로 가장 길었지만, 속초세무서는 6.6개월로 최단명 관서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최근 3년간 6개월 미만인 인사가 46차례에 달했으며, 용인과 평택은 세무서장의 재임기간이 한 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본청과 지방청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재임기간은 일선 세무서장보다 더 짧았다. 최근 3년간 본청이나 지방청으로 이동한 과장급 이상 간부 중 54.4%가 재임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간부급 인사이동이 잦아 세무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6급 이하 하위직에 집중되는 등 직원 관리에도 구멍이 나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전체 징계자 260명 중 5급 이상은 3%인 8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97%는 6급 이하 직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 간부급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역실정에 맞는 세정지원과 업무집행의 효율성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하위직의 통솔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최소 1년 이상 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인사 운영이 준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고위직 임기보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국세청 본청과 국장급 이상 직위 중 6개월 이하 근무 후 전보된 경우가 156건 중 절반인 78건을 차지했고, 1년 이상 근무하고 전보된 경우는 24명(15.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이후 단행된 47명의 국장급 인사의 경우에도 평균 재직기간은 7.6개월에 불과하다"며 "국장급 및 세무서장과 같이 리더십이 필요한 자리는 반드시 공무원 임용령 대로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