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감사원에서는 2년 동안 청와대에 14명을 파견했으며, 현재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은 모두 9명이나 된다."
국정감사 2일째인 6일 감사원에서 이뤄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청와대에 많은 직원을 파견, 감사원 스스로 독립지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이날 "최근 5년 동안 감사원 직원의 다른 부처 파견현황을 분석해보니 모두 47명이 파견됐으며, 이중 55%인 26명이 청와대로 파견됐다"며 "현재는 9명이나 청와대에 파견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과거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은 있었지만 대부분 직무감찰과 공직기강을 목적으로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청와대 안에 다양한 분야로 파견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감사원법에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행정적인 독립은 중요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
노 의원은 "청와대 파견 감사원 직원이 많다는 것은 감사원 직원의 능력을 청와대가 인정하고 있다고 봐지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원이 스스로 독립적 지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 파견직원이 이렇게 많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감사원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직원은 파견을 취소하라"고 감사원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