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파견제도, 공직자들 '보신용 인사'로 전락
법무법인 태평양 파견됐다 퇴직후 태평양으로 취직
원유철 의원,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의 민간파견제도(민간근무휴직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직자들의 보신용 인사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 제출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두 7개 부처에서 13명이 11개 기업에 취업했다.
특히 이들 중 9명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유사 민간기업으로 이직했고, 아예 근무하던 민간기업으로 다시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박 모씨는 포스코에 파견됐다가 퇴직 후 1년도 안돼서 다시 포스코에 돌아가 아예 취직했고, 옛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 소속이던 김 모씨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파견됐었다가 퇴직후 다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들어갔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 율촌에 파견됐던 공정위 소속 박 모씨는 퇴직후 유사한 법무법인 세종으로 취업했고, LG전자에 파견됐던 옛 산업자원부 소속 조 모씨는 퇴직 후 법무법인 세종으로 이직했다.
원 의원은 "민간의 우수한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정부 조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가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무원 민간파견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발과 운영과정에서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