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국세청 조사의지 의문"
"역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검토 필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세포탈 혐의자료를 활용한 실적이 경찰청이나 관세청 등 관련 기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FIU의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2년 이후 FIU가 통보한 정보를 검찰청은 69%, 경찰청은 27%, 관세청은 61%, 금융감독위원회는 49% 처리 종결했지만, 국세청은 23%로 가장 저조했다.
또한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세청이 통보받은 조세포탈 혐의거래는 5601건이며, 이 중 1689건(30.2%)을 과세에 활용했고, 239건(4.3%)은 무혐의, 3673건(65.6%)은 처리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의원은 "2005년에 통보받은 혐의거래 313건 중 102건에 대해서도 아직 처리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세청의 조사의지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FIU의 정보중에는 자료수집이 어려운 역외 탈세자료도 포함돼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세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신종수법 등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역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