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홍수피해액' 통계허구…예산 떠넘기기 등 지적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시된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 각종 문제제기로 공격을 하고, 여당이 문제의 의미를 축소, 수비를 하는 식의 핑퐁게임이 벌어졌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의 예산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가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공기업에 예산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홍수피해액 2조7000억원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의 통계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 불가피론과 관련 세종시를 원안대로 진행할 것인지, 자족도시 등 수정안을 재논의할 것인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 논란 1…"4대강 '홍수피해액' 등 통계는 허구"=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정부가 4대강 사업 근거로 제시한 홍수피해액 2조7000억원이 지난 1997년~2006년까지 10년간의 연평균 홍수피해액 및 복구액으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의 통계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007년 홍수피해액이 2000억원이고, 4대강 부분만 따지면, 747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2007년 통계자료가 나왔는데도, 이전의 통계를 활용해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홍수피해액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나, 계속 이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2007년 이전의 통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홍수가 터진 후 복구하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홍수를 사전에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 논란 2…수공에 4대강 사업 떠넘기기= 국토부가 4대강 사업에 15조3000억원의 예산을 부담하는데, 이중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됐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자원공사가 정부법무공단 등에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 및 수공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담긴 법적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종합적인 하천관리사업으로 하천관리청의 책무로 수자원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한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자원공사는 이런 문건을 알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하천법 및 수공법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당 이용섭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부담하도록 돼 있는 8조원 중 5조1900억원을 다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하도록 해 4대강 사업 예산이 '국토부→수자원공사→국토부' 순으로 예산 떠넘기기를 반복했다"며 "정부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에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 시설은 성격상 시공 당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반면에, 편익은 50년, 100년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단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세대간에 걸쳐 비용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대강 사업 등) SOC사업은 정부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하기관이나 민자사업 등으로 많이 추진한다"며 "SOC사업을 전적으로 정부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 논란 3…행복도시 논란, 정운찬 총리 때문?=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세종시 문제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여당은 정운찬 총리로 인해 세종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재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야당은 세종시 논의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종 민주당 의원은 "행정도시추진위원회가 작년에 단 한 번만 그것도 서면으로 회의가 이뤄졌고, 올해는 단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등 낮잠을 자고 있다"며 "추진위가 2월에 만료됐는데, 10월이 넘어서까지 민간위원조차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대책특별위원회에서 행복도시와 관련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지만, 이보다 국가 균형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행복도시가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행복청의 올해 세종시 관련 홍보비가 10억9800만원(전년 이월액 포함)으로 해마다 홍보비가 줄어들고 있고, 집행률도 46%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세종도시 축소 논란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정 총리로 인해 세종시의 자족도시 논란이 불거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