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외압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통화내역 확보 못하면 공수처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이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14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증인 12명을 채택했다.
증인 명단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신원식 전·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포함됐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공수처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확보가 안됐을 때 공수처가 직무유기의 책임을 진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대상이 누구인지는 밝혀달라. 대통령의 외압이 수사대상인지 말해달라"며 "수사대상에 한정을 두지 말고 확실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장경태 의원도 "통화내역 압수수색 영장 신청한 적 있나. 상식적으로 결정적 단서이지 않나"며 따져 물었다.
정청래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공수처가 반성할 문제"라고 질책했다.
이에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어떤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그 다음에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다"며 "사건 관련자들의 통신사실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