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왕조 권력 시대에나 필요한 것”
“국회의원이 특권 문제에 침묵하는 이유는 누리는 게 많아서”
“정당과 무관한 이들로 구성된 특권폐지위원회 설치해야”
◆…김홍신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봉사직이다. 국회의원의 명예와 권위는 돈으로 치면 몇억원도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5대 비례대표(통합민주당)·16대 비례대표(한나라당) 의원을 지내는 동안 매년 의정활동 1위 평가를 받았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앞장섰으며, 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복지법·의약분업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100% 빨리 없앨 것을 주문했다. 그런 특권은 왕조 권력 같은 시대에나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언론 활동과 국민 정보가 활성화된 시대에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없애야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린다"면서 "다만 국정감사 때 정부의 비리를 잡아내거나 예산결산 때 단상 공개 발언 등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급여가 적으면 유능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안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돈과 특권을 내려놓고 명예와 권위만으로 일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질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온다"며 "기업의 전문가, 능력을 인정받은 대학교수, 중소기업에서 실력을 쌓은 사람, 전투기 분야 기술자 등 여러 분야에서 놀랍도록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특권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누리는 게 아주 많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나서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곳에서 세비도 조정하고, 중대선거구로 할지 여부 등 정치개혁 문제도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시간이 걸릴 뿐 국회의원 특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면서 "이게 안 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