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본격 검토...임금체불 총력 대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랜 기간 논의했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약자보호를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정부는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적인 권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꼽았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장관 취임식에서도 "5명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은 알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노동약자 보호는 임금체불 근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임금체불에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전국 관서장과 22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면서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매일 보고받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