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통령배우자 문제 해결 위한 ‘김건희법’ 제안”

허은아 “김건희라는 세글자 계속돼 국민 피로감 느낄 정도”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대통령 배우자법, 이른바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했다.

허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예견된 결과"라며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특정 세력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이라며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관련 구체적 법안 내용에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와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 투명성 확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음을 대통령실이 전했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