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면죄부… '특검법' 여론 비등

윤 대통령 포함 최재영 목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모두 불기소

김건희 특검법… '필요하다' 69.5% 대 '필요하지 않다' 25.1%

검찰이 디올백(명품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발인 윤석열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하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과 최재영 목사 사이에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김건희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와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과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종합해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서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김건희 여를 청탁금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뇌물수수 부분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발인 윤석열이 김건희의 물품 수수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근거를 밝혔다.

이 밖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그 이유로 "해당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이므로, 피고발인들에게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위 가방은 타인이 아닌 피고발인 본인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이므로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검건희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 근거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주체는 공무원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최 목사 등이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인 권 모 씨를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먼저 "청탁금지법위반과 관련해, 본건 가방은 김건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거침입 역시 "김건희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경호담당 공무원이 검문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착용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최재영 목사, 백은종 대표, 이명수의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 처분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여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이익을위한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발인들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은종 대표에 대한 무고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는데, 그 이유로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 내용을 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의 부존재 등은 법리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가 임의제출한 가방이 자신이 선물한 가방과 다르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통해 임의제출된 가방이 최 목사가 제공한 가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 의견을 최 목사에게는 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이목이 집중됐으나,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와 함께 최 목사에 대한 혐의 역시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사건을 종결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 김건희 특검법… '필요하다' 69.5% 대 '필요하지 않다' 25.1%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비등하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전화면접조사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69.5% 대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 25.1%로 나타났다. 또 ARS조사 결과 '특검이 필요하다' 72.0% 대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 23.2%로 집계됐다.

이번 전화면접조사(CATI)의 경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p, 응답률은 11.3%였다. 조사방법은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가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면접조사(CATI)를 진행했다.

ARS의 경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9월 27일~28일)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p, 응답률은 2.1%였다. 조사방법은 무선 100%로, RDD 활용한 ARS(자동응답시스템)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