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당(위규)대출액 2311억원
안도걸 의원 “동일프로그램내 은행간 금리차 최대 3.07%”
“정책금융이 은행 이익으로 귀속되는 일 없어야”
◆…사진=조세일보 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4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제도 현황'자료에 의하면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가 2023년 상반기 195억4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840억3000만원으로 4.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일부 은행들은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중개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은이 연 0.25~2%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이 지원 요건을 정하면 은행은 개별기업을 심사해 대출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폐업한 곳에 빌려주거나 중도상환 보고가 지연되면 위규대출로 분류된다.
최근 5년간 총 2311억5000만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규대출의 사유로는 ▲기타(규정 위반, 부도업체 등)가 1093억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도상환 보고지연 418억4000만원 ▲중소기업 분류오류 399억8000만원 ▲폐업 399억6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위규대출은 은행별로 차이가 컸는데 전체 은행의 총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비율은 0.1~03%인 것에 반해 한 은행의 경우 2019년 대출액 대비 위규대출이 33.7%, 2022년 16.2%로 나타나 대출 실행액 대비 위규대출액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몇몇 은행의 경우 꾸준히 평균 이상의 위규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프로그램내 은행간 대출취급금리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취급하지만 은행 간 금리 차이도 컸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난해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7.09%, 낮은곳 4.02%로 차이가 3.07%포인트 차이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안도걸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부당대출 비율이 높게 나면서 금액도 급증했다"며 "부당대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은행간 금리차이도 크다"며 "금융중개지원 대출의 저금리 혜택이 은행 이익으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