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국정감사 실시
李 "수출이 내수부진 상쇄…전체 GDP면에선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
"고물가,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금리 올려"
"저금리 상황에서 부채 많이 쌍인 구조적 요인 해결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기준금리를 빨리 낮춰야 한다"며 "한은은 경기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 금리인하로 인해 민간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의에 이 총재는 "한 차례 인하로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피벗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를, 어떤 속도로 하느냐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 전체로 보면 수출이 내수부진을 상쇄하고 있어서 전체 GDP면에서는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회복세가 더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단기 경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실기(失期) 지적엔 "경기상황 뿐 아니라 금융안정 측면도 보며 조율하기 때문에 어느 시각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금리인하 실기를 했다, 적절했다라는 견해가 존재한다"며 "1년 쯤 지나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고물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라가 자영업자가 힘들어 진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금리를 낮췄을 때 부동산,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그동안 저금리 상황에서 부채가 많이 앃인 구조적 요인도 생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견해처럼 금리를 낮춰 경제성장률만 올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며 "경기와 장기적 금융안정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총재는 "KDI와 다르게 현 상태에서 한은은 금융안정과 함께 가계부채가 증가한 구조적 원인도 없애가면서 (금리결정을) 해야 한다. 시각이 다르다"고 거듭 실기가 아님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