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F·웨이팅하우스 이의 제기 따른 표준 절차…결정 시사 아냐"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30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 당국인 UOHS는 AFP통신에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이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선제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EDF와 웨이팅 하우스가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7월 체코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웨이팅하우스는 자사의 원자로 설계기술 특허를 한수원이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UOHS는 지난 9월 이에 따른 대한 절차를 시작했다.
다만 UOHS는 한수원과의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이의 제기) 경우,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는 표준적 절차"라며 "결정에 대해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체코전력공사(CEZ)는 이 같은 조치가 향후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EZ는 로이터통신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첫 순간부터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와 CEZ는 내년 3월까지 한수원과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2036년까지 첫 원자로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이터는 최대 180억달러(약 24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체코의 역대 최대 에너지 조달 계약에서 법적 분쟁이 잠재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