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후폭풍에 '상법 개정' 빼든 민주당…"연내 성과 낼 것"

주식시장 활성화 TF 6일 첫 회의
"상법 개정 연내 성과…與 설득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이후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로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한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관철 의지를 다지면서 여당과 증권거래세 부활 협의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재선 오기형 의원이 맡았으며, 출범식엔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 주식 시장이 믿고 투자할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다"며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내 상법 개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필요성과 관련해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엔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기재위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해 같이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정부 여당의 요구한 금투세 폐지 입장을 수용한 이후 당의 전통적 지지 세력인 진보 진영과 시민 사회에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자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함으로써 금투세 폐지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TF에서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내 비공개 TF에서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해와 당론 추진할 법안 성안을 해왔고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이 TF에서 성안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 의총에 부의해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 단장 오기형 의원은 "지배 주주가 곶감 빼먹듯 회사의 이익을 빼먹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시스템은 이 행태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해 주식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며 "이걸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기업 지배 구조 개혁"이라며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 중 다양한 논의를 거쳐 당론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오는 8일부터 '이사 충실 의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 2∼3회 전문가 등을 초청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상법 개정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