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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묵시적계약 갱신으로 계약서 미제출시, 상생임대차주택 특례 적용되나?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4.06.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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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은 2018년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했다. 승계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원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조합원이다. 2021년 11월 재개발 입주권이 A주택으로 사용승인이 되고, 이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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