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유권해석]

개인소유 토지, 학교가 무상으로 사용하면 재산세 감면될까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4.06.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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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장기간 임대해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학교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개인이 '직접 사용'라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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