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로그인
회원 및 로그인 문의 : 02-3146-8257 (담당 : 유승완 부장)
[판례연구]
초과배당액에 합산과세 규정 적용해 증여 여부 판단해야
세법상 증여로 보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구 상증세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에 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최보광 변호사
[약력] 고려대 경영대학,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제 4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bkchoi@yulchon.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