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토지 공유자는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수긍하였다.
세법은 일정한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들은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1/2 지분씩 각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였다. 제1심 판결은 납세자들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한 이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결은 납세자들 중 1인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당시 설치자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소유의 토지 1/2 지분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직접 사용'이라는 용어는 세법의 여러 조항에서 감면 및 추징 요건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소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납세자는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직접 사용의 주체를 소유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를 통하여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유자의 사용 방법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세법상 '직접 사용'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르면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용도에 제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세법상 직접 사용의 정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 하급심 판결들은 '직접 사용'의 주체가 반드시 소유자여야 한다는 법리와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주체가 반드시 소유자여야 하는지의 문제를 혼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즉,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반드시 스스로 특정한 용도로 사용해야만 직접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일견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는 하급심 판결들을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해 왔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 판결은 기존의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납세자들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한 이상 직접 사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원심 판결은 납세자들 중 1인이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공유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제공한 것만으로는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반드시 스스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지위에서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의 취득세 감면 규정에는 '소유자'의 사용 이외에 별다른 주체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면 규정의 해석상 납세자에게 '소유자' 지위 이외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 지위까지 추가로 요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에서 제1심과 원심 판결의 판단이 엇갈린 것은 추징 규정의 '직접 사용'의 해석 때문인데, 이처럼 소유자의 사용 방법 문제에 대해 하급심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종전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대법원이 소유자의 사용 방법 문제에 대해 별다른 법리적 통제를 하지 않는 사이, 세법상 직접 사용의 정의 규정이 임대를 원칙적으로 사용 방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위 문제에 관한 해석상의 다툼은 점차 입법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소유자가 임대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를 통해 부동산을 특정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나, 개정 이전의 구법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직접 사용의 해석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법률해석에 관한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이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대법원 2024. 2. 8.자 2023두5781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