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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양도세 돌려달라 우긴 캐나다 영주권자.. 심판원의 결정은?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2024.08.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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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 노원구 소재 주택(2014년 취득)을 매도한 후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A씨는 쟁점주택 매도 당시 아파트(장기임대주택) 2채를 포함해 총 3주택자였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갑자기 A씨는 쟁점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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