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내년 직원 월세 지원금 40~50만원으로 상향
8→7급 병목구간, 근속승진 기간 단축해 해소
임용구분·성별 등에 관계없이 우수직원 발탁·양성
◆…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열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원격지 근무직원에 대한 월세 보조금을 늘린다. 더불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병목 구간인 8급에서 7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한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부 직원들을 다독이는 근무환경이 조성된다. 먼저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직원 보호를 위해 경비인력의 전국 세무서 배치가 추진되고, 피해 직원에 대한 1:1긴급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등 빠른 회복이 지원된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월세 보조금이 상향된다. 국세청은 올해 25~40만원 지원하던 월세 보조금을 내년에는 40~5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아보험 등 직장단체보험 보상 항목도 추가된다.
범정부적인 저출생 극복 노력에도 동참한다. 국세청은 육아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고, 이들의 초과·주말근무 최소화에 나선다. 가령 임신 직원 대상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서 배치 시 가점을 받는 육아직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식이다.
일선의 불필요한 업무 감축 등 근무방식의 혁신도 추진된다.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종이 없는 세무서 구축, 수동업무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부 평가체계 정비도 진행된다. 국세청은 업무성과 지표를 핵심과제 중점으로 개편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기존 지표를 축소·삭제해 직원들의 평가 부담완화에 나선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장인력 보강을 위해 본·지방청 슬림화 등을 통해 확보한 인원을 관서별 납세서비스 수요 및 업무량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적체 해소에도 힘을 쏟는다.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국세행정의 난이도·책임도에 맞는 직급 상향 및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인사특례를 신설해 인력구조 상 승진병목 구간인 8급에서 7급로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 올바른 공직문화, 우수인재 성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세청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 강도 높은 교차 감찰이 실시되고, 비위·동향 정보에 대한 현장수집 활동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만일 금품·향응 수수, 횡령, 갑질·성추행 등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는 등 적극행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직원들이 업무를 소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과 관련해 보상·면책 강화에 나서는 것.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활성화, 우수공무원 선발 확대, 감사처분 감경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우수인재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인사 혁신안 마련을 위해 인사분야 온라인 전용창구에서 수집한 내부 불편·건의사항(총 265건)을 면밀히 검토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에 국세청은 복직가능 관서 공지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자료 전산 수집 등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임용구분·성별 등에 관계없이 우수직원을 발탁해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본인(self) 추천 등 선발경로를 다양화해 발전 가능성 높은 직원을 우수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선발된 우수인력에게는 본·지방청 근무 기회가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