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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전달되지 않은 서류, 인정되지 않은 공시송달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 2024.08.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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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에 따라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받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법인의 부정행위에 의한 제척기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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