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2년 중위연령 63.4세.. "보통교부세 배분 등 지방재원 개편필요"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2024.09.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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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역 간 인구편차가 심해진다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보통교부세 배분 등이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반영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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