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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추징 유예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이 아니라 '취득일'
납세자에게 추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가 소멸한 경우, 추징 유예기간의 도과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다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의 '부동산 취득일..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전정욱 변호사
[약력]고려대 법학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6기 변호사시험 [이메일] jwjun@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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