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도용, 지난해 1만6천건…'불법도용 근절' 관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4.10.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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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과세범위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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