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떼인 나랏돈 33조.. '시효완성'이 절반 이상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4.10.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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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결손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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