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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소송 건수 매년 증가하는데 승소율은 감소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2024.10.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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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행정소송·심판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식약처의 승소율도 3년 사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행정소송 패소 건수가 증가하면서 행정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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