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과태료 등 역대 최대 편성.. 박홍근 "세수펑크에 사실상 서민증세"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4.10.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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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벌금·과태료를 역대 최대치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1조 6000억원 늘어난 것인데, 정부가 세수 부족을 벌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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