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판례광장]

거래의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다"

조세일보 | 법무법인 광장 곽동훈 회계사 2024.10.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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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각 거래의 단계마다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값(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고, 이때 판매자가 그 이전의 매입단계에서 지급하였던 부가가치세는 공제해 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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