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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유권해석]

손실보상금 받았는데, 재산세 비과세될까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4.10.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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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료사용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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