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주식양도세 안 내려고 명의신탁 '꼼수' 썼다가 '세금 철퇴'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4.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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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여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동투자 형식을 취했으나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신주인수권 행사가 모두 한 사람의 주도하에 이뤄졌다면 타인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해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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