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정무위]
금융기관,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거절…"당국,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4.10.24 09:55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매년 약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지급정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기관의 지급정지거절로 사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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