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연합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대법 판결, 재심해야"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2024.1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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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는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서울시 조례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상태에서 직역 간 업무특성 차이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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