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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유권해석]

명의신탁 후 진정명의회복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취득세는?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2024.11.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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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상회복을 위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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