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시설을 무상 임차해 만든 유료 '키즈카페'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서 민간시설을 무상 임차해 실내형 어린이 놀이터 시설(서울형 키즈카페)을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는 '국가·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유료 사용의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비과세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률로 처음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의 적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해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해당 시설에 대해 "입주 시설(종교시설,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예약권, 휴관 시 관련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일부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점이 제출된 표준 계약서상으로 확인되어 그 자체로 직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거나 공공용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소유주 등에게 민간 위탁해 지자체가 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점, 이용 시민으로부터 소액의 이용료를 징수받아 해당 시설 운영비로 처리하며, 계약 해제시 지자체가 지원한 비용(리모델링, 운영비)를 기간에 비례해 반납하는 점 등 당해 재산 사용에 대해 대가적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료 사용으로 판단되는 점 등 비과세의 취지, 종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참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3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