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죄없다…"소득요건따른 부부동반 피부양자 탈락없애야"

조세일보 | 연합뉴스 제공 2024.11.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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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인 경우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만든 제도가 불합리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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