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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한-베트남 양국 거주자인데, 해외 배당금에 과세?…엇갈린 1·2심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4.11.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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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 모두에 주거를 둔 이중거주자라도 인적, 경제적으로 더 밀접하게 관련된 곳이 어디냐에 따라 과세 기준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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