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Q.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폐업 전과 다른 종류 사업이라면 가능하지만, 대상 업종인지 확인 필요"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해야 감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하지만 A씨가 새롭게 개업한 업종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다"라고 안내했다. 재창업 여부와 상관없이 애초에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구분을 따르고 있다. 감면대상 업종은 업종코드로 판단해 적용하지 않고,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청은 "대상 업종 여부를 확인하려면, 통계청 홈페이지 > 통계분류의 한국표준사업분류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참조하거나, 통계청콜센터(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042-481-2053)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대표자)이 창업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