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A씨는 복지가 좋은 중소기업의 직장인이다. A씨의 회사는 사내복지로 자녀 대학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먼저 교육비를 납부한 뒤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식이다. 올해 대학생 1학년 자녀가 있던 A씨는 자녀의 1학기 등록금을 회사로부터 전액 지원받았다. 그런데 어느날 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자녀 교육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돼 소득세가 납부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자녀 교육비지원은 실제 근로소득이 아닌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의아해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에 질의를 남겼다.
Q. "회사의 자녀학자금 지원액은 비과세 아닌가요?"
A. "직원의 자녀학자금 회사 지원액은 '근로소득', 본인 학자금 지원액만 비과세"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직원의 자녀학자금 지원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라며 "회사는 직원의 자녀학자금 지원액을 총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하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여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학자금 지원액 비과세는 근로자 본인일 경우에 한정된다"며 "해당 학자금이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학자금일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2022.2.17>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