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에 이어 올해도 혼인합가 특례 적용기간(5년→10년) 확대,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등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은 2022년 131만명, 7조5000억원에서 2023년 50만명, 4조7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주택분 세율인하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지난해 법령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결과다.
◆…(국세청 제공)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됐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하도록 세율 인하가 이뤄졌다.
또,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됐다.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도 300%에서 일반 1~2주택과 동일한 150%로 인하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이 적용된다.
올해는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이 이뤄졌다.
먼저, 주택분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추가됐다. 전용면적은 각각 60㎡, 85㎡ 이하여야 하며 취득가액, 취득시기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 제공)
또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한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이 포함됐다. 각각 공공분야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건설경기 회복 및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가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이른다. CR리츠의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은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는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은 혼인신고한 날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