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거짓 기부금영수증·세금계산서 난무.. 국세청 여지없이 '철퇴'

국세청,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조세포탈범 사례 누리집 공개
거짓 기부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차명계좌 활용 조세포탈 등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세법상 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주요 대상자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불성실 종교단체, 상증세법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수령·조세포탈범 사례(5개).

■ 사례1, 기부금영수증 단가별 판매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
 
A종교단체가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혐의가 있어 국세청이 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종교단체가 실제 수령한 기부금액과 발급금액이 상이하고,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별로 단가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다수의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과 횟수가 과다하고, 세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A종교단체에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 기부금영수증 관련 불성실 가산세 000백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 사례2, 출연받은 재산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 미사용 '증여세 추징'
 
B공익법인은 어느 기부자로부터 증여세 없이 토지(000m2)를 출연받았다. 세법에서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공익법인은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령･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인･허가 등 소송으로 인해 사용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B공익법인은 출연받은 토지가 사업장 인근에 있고, 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3년 이상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상태) 상태로 방치했다. 이에 국세청은 미사용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해 증여세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 사례3,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이용 결제대금 차명계좌로 수취 '조세포탈'
 
C업체는 24시간 배달 전문점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PG업체를 이용해 배달주문 대금을 결제했다. 해당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000백만원을 포탈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업체 범칙조사에서 금융거래 현장확인에 나섰다. 이를 통해 총 0000백만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0백만원을 추징하고 C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해당 업체는 징역 0년(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았다.

■ 사례4, 차명계좌 소득 은폐 목적 이중장부 작성해 '조세포탈'
 
D업체는 예식장 운영사로 다수의 차명계좌로 예식비를 이체받거나,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현금 결제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000백만원을 포탈하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계약서를 파기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 업체 범칙조사에서 일시보관으로 확보한 이중장부를 대조 확인했다. 이를 통해 실제 현금수입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차액 총 0000백만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0백만원을 추징하고 D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해당 업체는 징역 0년(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았다.

■ 사례5, 미등록 사업자 거래 위장 목적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E사업자는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업자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했다.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을 수취해 본인의 수수료 몫을 제외한 후 현금 인출하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재화의 실공급자(미등록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범칙조사를 통해 금융거래 현장확인에 나섰다. 이를 통해 해당거래를 포함한 총 0000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확인하고, E사업자와 실제 공급자인 미등록 사업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이들은 징역 0년(집행유예 0년)와 벌금 0억원을 선고받았다.